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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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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02.08 선고 94구15952 판결
  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적정여부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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